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탄핵 정국 당시의 상황과 촛불집회 === ||[[파일:external/dimg.donga.com/6916098.1.jpg|width=100%]] || || '''2004년 탄핵 {{{#0054ff 반대}}} 촛불 집회''' || ||[[파일:촛불 혁명.jpg|width=100%]] || || '''2016년 탄핵 {{{#ff007f 촉구}}} 촛불 집회''' || [[2004년]] 당시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2016년에는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점점 청와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 촉구 및 퇴진을 외쳤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카메라 뷰 파인더에 담긴 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정작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나 구호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두 탄핵소추 모두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 '탄핵 반대 여론이 78%'[* KBS 여론조사, 2004년 3월 10일]에 달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쉽게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반면 '탄핵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4월 퇴진의 당론 결정 및 비박계의 동조로 예측불허 상태가 되었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12월 3일 232만의 촛불]]에 당황한 [[비박]]계 의원들 주축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12월 4일 탄핵 투표에 참여하기로 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에 2004년 탄핵 당시와 상황을 비교하는 분석이 많아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처음에는 탄핵소추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것에 대해 이 탄핵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 야권 인사 중 이 탄핵 사태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많았다 보니 탄핵 역풍의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탄핵소추를 주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에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마저 탄핵 후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탄핵을 이끌었던 추미애 의원은 이 낙선을 제외하면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서만 5선을 지낸 광진의 여왕인데 그런 그녀조차도 낙선을 면치 못했을 정도니 탄핵의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야권에서 탄핵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총리]]를 대표로 한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박근혜는 권한은 없이 대통령직만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탄핵 관련 집회만 봐도 2004년에는 주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2016년에는 탄핵 찬성을 넘어 '''탄핵 촉구'''나 '''대통령 구속''' 촛불집회까지 열렸던 것을 생각하면 탄핵 후폭풍으로 인한 역풍이 불 가능성은 낮았다. 2004년의 여론은 2016년의 박근혜 탄핵 촉구 여론 못지 않게 탄핵 반대 요구가 강력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국K-1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폭력|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추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시절이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보다 나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선거|정당하게 뽑힌]] 일국의 대통령인데 자기들도 더 썩었으면 썩었지 나은 것도 없는 놈들이 감히 대통령을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 탄핵 때는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80%를 넘나들었다. 여기에 국회의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즉 '''현 상황은 탄핵을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 국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 소원까지 나올 정도로[* 참고로 이 헌법소원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25000673|'탄핵 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리며 각하 처분되었다.]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그나마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탄핵 소추 및 헌재 결정으로 시간을 지체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당장 자진 하야를 해야 한다', '탄핵 가능성도 불확실한데 만에 하나 탄핵 표결 및 헌재 인용에 실패하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했다. 이런 상황에도 박근혜는 측근들의 말만 믿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나면 [[언론통제|언론사랑 검찰을]] [[긴급조치|한 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독재로 나설 생각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탄핵으로부터 1년 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실제로 그 흑막이 드러났다]].''' 즉,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 복귀에 성공하면 그간 자신에게 반대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숙청|언론사와 검찰을 향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겨 놓겠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박근혜를 동정하던 마지막 여론까지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촛불이 국회로 향할 판이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박근혜 본인이 사실상 거부했고 하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일말의 협상의 여지조차 스스로 걷어 차버리면서 끝내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해도 [[최순실]]이 주범이고 박근혜는 그저 공범일 뿐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박근혜가 단순히 공범이 아니라 최순실과 함께 아예 부정을 주도한 주범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가 전반에 걸쳐서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사실상 4년간의 국정을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전부 주도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여전히 국가 위기론만 내세울 뿐 반성이나 사과, 하다못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추태를 보였다. 결국 국민들의 의견은 탄핵으로 모였고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 세력, 심지어는 일부 친박 세력도 찬성 행렬에 가담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김성태(1958)|김성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 비박 세력으로서 탄핵 청문회를 이끌었다. 육모방망이 망언이나 경찰에게 '정권의 개'라고 말했던 장제원도 탄핵 청문회에서 장시호나 김기춘 같은 인물을 질타해서 여론에게 지지를 받았다. 이후 비박 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김성태 등 일부가 다시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바른정당에서는 노룩패스 등의 일들이 보도되면서 사실상 유승민 세력을 제외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평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던 중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될 경우 '''[[캐삭빵|모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퇴서를 미리 제출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